울산함성 - 회계공시·타임오프 폐기 촉구… 금속노조 “윤석열 내란정책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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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시·타임오프 폐기 촉구… 금속노조 “윤석열 내란정책 청산하라”

등록일 : 2025.11.11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시기에 추진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조가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시기에 추진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들 제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노사 자율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반노동 정책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철폐하지 않는 한 “윤석열 내란정책의 유산이 지속되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 제도는 대통령령이라는 형태로 국회를 우회하며 만들어진 초법적 조치이며,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낙인찍기 위한 탄압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임오프 제도는 기업이 노조를 옥죄던 기제를 국가가 직접 흡수해 전임자 활동을 통제하는 도구로 변질시켰다”며, 두 제도 모두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정신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3일의 ‘내란의 밤’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하나 제대로 철폐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내란청산의 의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회계공시 시행령과 타임오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발언에서 “윤석열은 회계공시-세액공제 연동제와 타임오프 기획감독으로 노조를 부정과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었다”고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 정부를 반노동 정책의 계승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자율 확대’를 말하면서도 윤석열 시절 인사와 정책을 그대로 두고 있다”며 관련자 ‘발본색원’을 요구했다.

홍지욱 부위원장도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재벌 눈치 보기에 갇혀 윤석열 내란정권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현행 회계공시와 타임오프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노조 활동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도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회계공시제와 타임오프제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이어 “강한 노동조합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정부가 노사관계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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