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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공공돌봄·지역의료 예산 입법 쟁취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공공의료와 돌봄노동 강화,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병원·돌봄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예산 및 법 제·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료 확충을 약속했지만, 관련 법안과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 예산에는 6000억 원에 이르는 국립대병원 적자 해결 방안도, 공공돌봄 확충 예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법 개정과 예산 투쟁에 모든 조직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정부가 말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의 범위를 극히 일부로 한정해 나머지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20일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동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순남 충북대병원분회장은 “9월에는 국립대병원 4곳이 파업에 나설 정도로 의정 갈등이 심화됐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진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장은 “정부는 복지 예산 확대를 말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장애인과 노동자가 모두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공공돌봄·지역의료 예산 입법 쟁취 국회 앞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농성에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예산 확대 및 관련 법 개정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법 개정 및 운영비 지원 ▲공공의대·지역의사제로 보건의료인력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요구로 내세웠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부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앞에서 주간 농성을 이어가며 출근·퇴근 선전전과 시민 캠페인을 병행한다. 또한 오는 20일에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 결의대회를 열고, 28일에는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간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4,132명이 참여했다. 서명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국회와 정부에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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