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기재부 지침 폐기하라!”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20일부터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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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침 폐기하라!”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20일부터 총파업 돌입

코레일네트웍스·철도고객센터 노동자들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약속 이행하라”

등록일 : 2025.11.20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철도 현장에서 파업 깃을 들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20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폐기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상시·지속업무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두 지부는 코레일의 용역형 자회사이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으로, 코레일 고객센터 상담원·매표·역무 인력 등 간접고용된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은 이날 “지난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사측은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며 “자회사라는 이유로 임금은 깎이고, 고용은 불안하며, 근무조건은 제멋대로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총인건비 제도’가 발목…ILO도 “정부 개입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에 상한을 두는 ‘총인건비 제도’를 시행하며, 인상률 초과 시 예산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는 위탁비가 오르더라도 인건비를 직접 반영할 수 없게 만들어, 노동자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노동조합은 2020년에도 같은 이유로 66일간 전면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지침은 권고일 뿐”이라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조정안 이행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강제 규율로 작동해왔다.

이 문제는 국제노동기구(ILO)에도 제소됐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23년 보고서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8년 자회사 정책의 그림자…이번엔 넘어서겠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2018년 정부의 ‘공공부문 자회사 전환 정책’으로 사실상 간접고용 구조에 묶인 채 차별을 겪어왔다. 노조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회사라는 낙인 아래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제는 이 구조를 넘어설 때”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간부파업과 철도고객센터지부의 순환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오는 29일에는 두 지부 조합원 700~800명이 참여하는 1차 경고 파업을 예고했으며, 코레일이 요구를 외면할 경우 12월 초 2차 경고 파업과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코레일에 상시·지속업무 노동자의 직접고용, 위탁비 전액 지급, 4조 2교대제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 지침에 묶인 채 더 이상 희망을 미룰 수 없다”며, 노동자들은 “절망을 넘어 희망을 그리는 총파업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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