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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단식을 중단했다. 정부 여당이 국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4일,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을 위해 당 내에 ‘정치기본권 보장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내년 1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대표로 하며, 행정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개 상임위 간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의원 1명씩,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대표가 참여한다.
7일간의 단식 종료, 국회 논의로 전환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단식 7일째인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과 철야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두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협의체 구성 약속을 수용한 것은 정치가 책임을 인정한 첫 신호”라며 “이제는 국회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현장의 불행을 멈추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협의체 구성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두 위원장은 건강 검진을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동했다.
한 달 넘긴 투쟁, 단식으로 이끈 정부 대응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11월 12일부터 국회 앞에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찬성 여론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투쟁이 단식으로 전환됐다.
12월 18일 두 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한 이후, 전국 17개 시도지부장은 릴레이 동조 단식을 진행했고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학부모단체 등이 잇따라 연대 방문했다.
단식 4일 차인 21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히며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단식장을 찾아 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했다.
“헌법상 기본권, 유예될 수 없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이날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기본권은 여론에 따라 유예될 수 없고, 정치는 헌법의 약속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협의체 구성부터 입법 절차 전 과정까지 투명하게 책임지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합의를 두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지와 국회의 협력 의사를 확인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제는 각 상임위에 흩어져 방치되어 온 7개 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입법 논의 본격화 예상
민주당 협의체는 내년 1월 중 첫 회의를 열고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원의 정치참여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협의체 논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관련 법안이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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