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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종노동탄압 규탄 야간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2024.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둘러싸고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해복특위) 폐지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복특위 이형철 위원장은 중집위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하며 “폐지가 아닌 승계와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호소문에서 해복특위를 “오랜 시간 민주노총 안에서 가장 외롭고 고립된 노동자들을 연결해 온 최소한의 조직적 울타리”로 규정했다. 이어 “해복특위는 단순한 사업기구가 아니라 장기투쟁과 해고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온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안에서 여전히 구성원임을 확인받는 대표성과 연대의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폐지 방안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제기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중집에서 해복특위의 운영과 전망에 대해 산별 및 해고자 단위와 논의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음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임원 중심으로 폐지 방안이 제시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복특위 폐지가 가져올 현실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다수 산별연맹에서 해고자 문제를 전담하는 구조가 미비한 상황에서 중앙 단위마저 해체될 경우, 장기·고령 해고자와 소외 사업장 해고자 문제가 개인이나 개별 투쟁 단위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조직적 책임 강화가 아니라 책임의 공백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해복특위를 “기업별 노조 시대의 잔여 구조가 아닌, 장기 해고노동자 문제를 조직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형성된 역사적 장치”라고 강조하며, “해고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최소한의 대표 구조”라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폐지가 아닌 재편을 제시했다. 산별체계에 맞는 재정비는 필요하지만, 해복특위의 역사와 기능을 계승하는 가운데 산별연맹의 책임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의 통합 조정 기능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장기·고령 해고자 및 소외 사업장 해고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표 구조 역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2.13)
또한 2026년을 해복특위 폐지의 시점이 아니라, 해고자 전수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산별별 책임체계 구축, 시범운영 및 규정 정비 등을 진행하는 “준비와 검증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해복특위는 바뀌어야 하지만 비워져서는 안 되며, 재편은 필요하지만 단절이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노총이 해고노동자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방향의 재정비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해복특위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향후 민주노총이 장기 해고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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