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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를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부문 노동자 약 3,000명이 참여해 ‘일방통행 거부, 노정교섭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노정 교섭을 거부한 채 공공기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강제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밀실 행정 등이 공공성과 노동권을 동시에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공공부문 정책은 국민 삶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노동자와의 협의 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정책은 반드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정교섭 제도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과거 정부의 직무성과급제와 임금피크제 지침이 여전히 현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은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공공노동자들의 삶이 좌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55만 공공노동자가 힘을 모아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과 노정교섭 쟁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공공서비스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총액인건비와 총정원 제도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며 “업무는 늘어나지만 인력 충원이 막혀 현장 운영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겨냥해 “정치적 판단에 따른 졸속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기관 이전이 재추진될 경우 노동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결의문에서 참가자들은 “정부는 정책 통보만 있을 뿐 대화와 교섭이 없다”며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보수체계를 논의할 공식 기구조차 없는 현실은 구조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정교섭 제도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보수위원회 설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통폐합 졸속 추진 중단 ▲공공기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구조 확립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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