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노동 없는 통합돌봄 규탄…돌봄노동자, 청와대 앞 대회 열고 정부 공동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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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없는 통합돌봄 규탄…돌봄노동자, 청와대 앞 대회 열고 정부 공동교섭 촉구

등록일 : 2026.03.22

돌봄노동자들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옆에서 돌봄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이 배제된 채 27일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이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과 노동 조건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노동 없는 통합돌봄 규탄, 원청교섭·임금인상 쟁취 돌봄노동자 대회’를 열고,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제도의 틀만 확대할 뿐,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돌봄노동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이지만, 통합돌봄 정책에는 임금과 노동조건이 빠져 있다”며 “노동 없는 통합돌봄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라며 “진짜 사장은 정부인 만큼 공동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정부가 서비스 종류만 확대할 뿐 돌봄노동자 대책은 전무하다”며 “통합돌봄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신뢰와 지속성을 갖춘 돌봄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적정임금 보장, 전담인력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확대 등 구체적 요구를 제시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권임경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장은 “장애인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노동을 하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조건에 놓여 있다”며 “돌봄은 노동자의 희생이 아니라 국가 책임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실 다같이유니온 노인일자리기관지회장은 “1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인생”이라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청은 국가인 만큼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최은주 돌봄서비스노조 강원지부장은 “몇 초 늦으면 수당이 깎이고 초과노동은 인정되지 않는 구조에서 매일 해고를 걱정하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고, 최경자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인천지부장은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숙련에 대한 보상도 없다”며 성평등가족부의 교섭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돌봄은 공공의 영역이며 국가 책임”이라며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없이 돌봄 정책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민간에는 원청교섭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돌봄노동자가 가장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