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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결정 이행하고 즉각 교섭 나서야”… “노란봉투법 시행 뒤에도 사용자성 판단 지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원청교섭 거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교섭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한화오션에 금속노조와의 원청교섭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며 “한화오션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다시 하고 즉각 원청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 결정했고, 양측은 지난 15일 결정서를 수령했다.
금속노조는 경남지노위 결정의 핵심으로 ▲한화오션이 일부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원청교섭 의무가 있다는 점 ▲웰리브지회 조합원 수를 제외한 교섭요구 공고는 위법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경남지노위 초심 결정은 유효하다”며 “계속 교섭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교섭 거부가 지속되면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쟁의조정 신청을 통해 파업권을 확보하고 공동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 2조 시행 이후에도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재심, 행정소송 등 복잡한 절차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부 시행령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원청 사용자성을 초기에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지노위가 시정신청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웰리브 노동자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판단은 하지 않은 데 대해 “원청교섭을 촉진하겠다는 노동부 지침과 매뉴얼을 스스로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심판회의 주심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박은규 경남지노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원청교섭은 시대적 요구이자 진리”라며 “한화오션이 진짜 사장으로서 교섭 테이블에 나설 때까지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공동파업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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