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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이 원청으로서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민주연합노조)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가 강원 양양군청의 민간위탁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직영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양군이 정부 행정해석 뒤에 숨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양양군청은 개정 노조법 시행 직후에는 교섭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강원도 지자체 논의 후 검토”, 최근에는 “정부 자문기구 판단 결과에 따르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양양군청은 노조에 “사업계약 당사자일 뿐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사용자는 아니다”라며 “전국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규 민주연합노조 강원충북본부장은 “양양군은 임금과 고용안정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접 협상에 나섰던 당사자”라며 “영향력이 없다면 왜 노동자들이 양양군을 찾아왔겠느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양양군의 입장이 정부의 개정 노조법 행정해석과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근거로 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구조라면 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초기업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주식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은 “정부가 민간위탁을 확대해 비정규직 구조를 만들었으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게 정부와 지자체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연합노조는 오는 22일부터 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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