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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첫날인 10일, 민주노총이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전국적 투쟁을 선포했다. 간접고용·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하며 원청 책임 회피 구조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진짜 사장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노조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약 5천 명의 조합원이 참가해 원청 사용자들의 교섭 책임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시청과 숭례문을 거쳐 종로2가까지 행진하며 원청 사용자와 정부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이 오랜 투쟁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이 20년 넘게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오라’고 외치며 싸워온 결과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다”며 “현장에서 콘센트 하나를 바꾸는 일조차 ‘권한이 없다’는 하청 사장의 말 앞에 막혀 왔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과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이 바뀌었지만 단 한 명의 원청 사용자도 교섭에 나서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원청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은 더 크게 단결해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교섭을 통해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민정 민주일반연맹 우창코넥타지회 지회장은 “회사는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자본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본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원청 기업들의 교섭 거부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금속노조가 14개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답변한 곳은 단 두 곳뿐이었고 그마저도 ‘교섭 불가’였다”며 “정부가 발표한 매뉴얼은 원청에게 교섭 거부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 플랫폼·서비스 노동 현실을 언급하며 원청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배송 물량과 수수료, 서비스 기준을 정하는 것은 원청이지만 책임은 대리점 뒤에 숨는다”며 “교섭을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은 현장을 멈춰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친 뒤 시청과 숭례문을 거쳐 종로2가까지 행진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건설노조 최동주 부위원장은 건설 산업의 불평등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가는 20년 사이 다섯 배 넘게 올랐지만 건설노동자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건설현장에서 만들어진 성과가 노동자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센터 노동자들도 원청 책임을 요구했다.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지부장은 “우리는 해고되지 않고 살기 위해 원청 교섭을 요구해 왔다”며 “AI 도입으로 해고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청 교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국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하청 뒤에 숨은 가짜 사장이 아니라 노동을 지배하는 진짜 사장이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원청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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