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정부가 책임져야” 민주노총 청와대 앞 기자회견

전국노동

Home 전국노동

범정부 공동교섭 촉구…“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가 진짜 사용자”

등록일 : 2026.03.11

508885_134949_1441.jpeg.jpg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범정부 공동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범정부 공동교섭을 촉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범정부 공동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3월 10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돌봄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 공동교섭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여는 발언을 맡았다. 이어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주남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현욱 사무처장,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이옥희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이 차례로 발언하며 정부의 원청 교섭 책임을 강조했다.

발언자들은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사실상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정부가 정하는 수가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결정되고, 인력 배치 기준과 업무 지침 역시 정부 정책과 예산에 의해 좌우된다”며 “민간위탁 기관들은 정부가 정한 틀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들이 평균 160만 원 수준의 저임금과 상시적 고용불안, 성희롱과 갑질 등의 문제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돌봄 서비스 확대만 강조해 왔을 뿐 현장을 지탱하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는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508885_134954_1536.jpeg.jpg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범정부 공동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기자회견문에서 “돌봄노동자의 임금, 인력배치 기준, 업무 지침, 고용 형태 등 핵심 근로조건이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침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정부가 진짜 사용자”라며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범정부 공동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돌봄노동의 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마련과 적정 임금 보장, 고용안정 대책 수립, 노동조합 활동 보장,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가 교섭에 나설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돌봄 공동교섭단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돌봄노동자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돌봄은 도로나 전기처럼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설 때 비로소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