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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계남 씨 부당해고 및 양규서 국장 정직 사건, 행정소송·부당정직 구제신청 등 법원·노동위 계류 중
- "확정판결 없는 상태서 '문제없다' 매도는 성급…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본질 외면 말아야“
민주노총 총연맹이 입주한 서울 광화문 경향신문사 건물 앞과 10여m 공중 외벽에서 목숨을 걸고 벌어지는 '부부 단식·고공농성'을 둘러싸고 노동계 내부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피해자 함계남 씨의 1층 단식농성과 남편 양규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의 밧줄 고공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양 국장 아내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주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주장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공식 반박했다. 노조 측은 법적 절차가 끝났거나 노조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관련 다수의 핵심 법적 다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ㅡ '법적 진행 중'인 주요 사건 내역
1.함계남 씨 부당해고 사건
현재 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 2025구합29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함계남,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기 위한 법적 다툼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 양규서 국장 중징계(정직 4개월·6개월) 취소 소송
양 국장이 아내의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받은 징계 역시 확정된 판결이 아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26누5058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취소)에 계류 중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3. 양규서 국장 정직 6개월 추가 징계 사건
가장 최근 내려진 정직 6개월 중징계건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사건번호 서울2026부해3005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사법적·행정적 판단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상태다.
ㅡ "최종 확정 안 됐는데 '문제없다' 단정… 피해자 입막음용 언론플레이"
노동법 및 법조 전문가들은 아직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확정력)이 나오지 않은 행정소송 및 재심 단계의 사건을 두고 사용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공표하는 것은 자칫 사법 판단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앞장서야 할 대형 노동조합이,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괴롭힘과 보복성 징계 의혹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기도 전에 '정당성이 없다'거나 '이미 끝난 문제'로 매도하는 것은 치졸한 피해자 입막음이자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칭 '양대노총 직장내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에 소송이 걸려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가 바로 '법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뜻"이라며, "사법적 절차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노조가 언론을 향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조차 무시하고 대중의 눈을 가리려는 태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목숨을 건 30여m 공중에서의 밧줄 농성과 뼛속을 깎는 단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가 다 끝났다"는 공공운수노조의 해명이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진행될 법원의 최종 판결과 민주노총 차원의 진상조사 참여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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